사립대 교수 강연료 논쟁과 전문가 대우 쟁점

미디어사회학자 박권일은 2026년 10월 22일 칼럼에서 한 사립대 교수의 강연료 불만 사례를 짚으며 전문가 대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교수는 정부기관 강연료 30만원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히고 김영란법이 지식 교류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이 교수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점도 함께 짚었다.

박권일은 임금을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외국인과 자국민을 차별하는 논리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협상력 격차를 지적한 점을 들어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영란법의 취지는 교육의 공공성에 있으며, 공공기관의 직위별 강연료 차등은 권위주의이자 비정규직 지식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고착시킨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존 롤스가 약자의 바닥이 개선되는 한에서만 강자의 천장 확장을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자의 천장과 약자의 바닥이 함께 뚫린 사회는 끝없는 경쟁과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대우 논의는 시장 효율성보다 분배 원칙과 공공성 기준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