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변호사 자격 경찰관 이탈 급증에 직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의 퇴직이 2020년 4명에서 2025년 32명으로 5년 새 8배 증가했다. 자격 취득 후 평균 근속 기간이 4년 7개월에 불과해 경찰이 확보한 법률 전문 인력이 5년도 채 되지 않아 조직을 떠나는 구조가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경채 선발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로스쿨 진학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미 자격을 취득한 인력도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직 기간 확대가 경찰을 '로스쿨 사관학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여와 처우 개선, 퇴직 후 로펌 취업 제한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의무 복무 기간 설정을 통해 전문 인력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