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탈루 혐의 비중 첫 공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2025년 비정기 세무조사 중 '명백한 탈루 혐의'로 선정된 비중은 법인사업자 76.6%, 개인사업자 71.4%에 달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는 전체 조사의 35.8%에 불과했지만 부과세액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정기 조사 비중은 37.6%였으나 부과세액 비중은 88.8%로 더 두드러졌다.

비정기 조사가 건수 대비 세액 적발 효율이 높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탈루 혐의 중심의 선별 조사 방식이 향후 과세 행정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