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6 상담원 열악한 근무환경, 성폭력 법제도 개선 목소리

긴급전화 1366 상담원들이 과중한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66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와 상담을 받는 핫라인으로, 경찰 연계를 통해 사건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 관련 법안은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을 전제로 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나 암묵적 권력에 의한 성폭력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성폭력 범죄 양상의 변화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정의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법적 대응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