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논란, 주식투자자 부담 3조원 돌파

올해 개인투자자가 낸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3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 주식 매도 규모 2200조원에 0.15% 세율을 적용하면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투자자 대다수가 자신이 농특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업 개방 대응으로 도입된 한시적 목적세지만 32년째 연장되고 있다. 당시에는 주식투자자가 적어 고소득층 부담이었으나, 현재 개인투자자 1500만명 시대에 농업과 무관한 투자자가 사실상 농어촌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특세를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기본소득액을 15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으나, 증시 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경기순환적 세목이라는 점에서 안정적 재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