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대개편으로 범죄 피해자 법률비용 증가·경찰 수사 부담 심화

형사사법 대개편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때 3개월의 제한 기한이 생겨 법률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피해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스스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 등 실질적 수사 행위를 해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 됐다. 2021년 2만7262건이던 이의신청이 지난해 5만616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16만여건의 미제 사건과 고소·고발 건을 넘겨받으면서 수사 부담이 급증했다. 수사경찰 1명당 연간 배정 사건이 2021년 100.8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7월 수사부서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는 72.9시간에 달했다. 수사경과를 반납한 경찰관이 지난해 565명에서 올해 633명으로 늘어나며 수사 업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형사사법 대개편은 피해자 보호와 경찰 수사 효율성 사이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 장애인권법센터는 제한 기한으로 인해 경찰 부실 수사에 속수무책인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찰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수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