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으로 인한 전례 없는 소득 양극화 심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록적 실적을 거두며 코스피가 7000을 넘보는 등 AI 시대 경제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천문학적 이익은 고소득·전문직 노동자와 자산가에게만 집중되며, 국민 3명 중 2명은 주식이 없어 AI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AI 디바이드 현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K자형'에서 'H자형'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일자리 상실에 대한 공포와 박탈감이 사회적 분노로 변모하고 있다. 오픈AI도 3주 전 자본이득세 인상, 로봇세 신설, 주 32시간 근로제 등을 제안하며 이 같은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이후 초당적으로 근로소득세, 주식양도세, 복지·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AI 구조개혁이 가능하다. 단발적 세제 개편으로는 부족하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