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 한국의 전쟁 참여 역사 재조명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과거 파병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베트남 파병으로 5000여명이 사망했고, 아프가니스탄·이라크 파병도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한 결과였다.

한국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토방위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맹국의 전쟁에 반복적으로 참여해왔다. 미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 군사개입을 지속해왔으며, 한국의 파병은 이러한 전쟁범죄에 연루되는 것과 같다.

한국은 평화국가로서 무의미한 전쟁 반대를 확고히 선포하고, 국제평화주의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약자의 논리인 재조지은과 보은론을 벗어나 자주적 외교정책을 추진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