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1만㎡ 기준, 소유만 가능·비워두면 안 돼

상속받은 농지 1만㎡ 기준은 소유 면적을 정한 것일 뿐, 그 범위 안이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비워두면 안 된다. 직접 농사가 어렵다면 실제 농업인에게 적법하게 임차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해야 한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실제 농업경영 이용 여부, 임차 관계의 적법성, 농지대장과 현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현재 경작 중인 필지는 계약서 작성으로, 방치된 필지는 새로운 임차인 확보나 농지은행 위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상속농지 관리는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정리하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 아버지가 남긴 농지를 지키면서 현지 농업인의 경작을 보장하는 방법은 서면 계약과 농지은행 활용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