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 사기 피해자의 수사 난항, '검찰 민영화' 우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이후 경찰·검찰 수사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 후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으로 인해 수사 절차가 무한궤도처럼 되돌이표를 반복하게 되고, 매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경매 사기로 7년간 수십억원을 잃은 A목사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기관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기 전력 75회 중 68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기꾼의 사례는 현 수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다.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던 수사 서비스를 이제 피해자가 돈을 들여 추진해야 하는 구조는 '검찰의 민영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 여력이 없는 약자들의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