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의회 의원·공무원 24명 항공료 부풀리기 적발

인천경찰청은 해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린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항공료보다 높은 금액을 의회에 청구해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총 범행 금액은 3억여원에 달한다.

기초의원 1명, 인천시의회·5개 구의회 공무원 11명, 여행사 직원 12명이 사기 혐의를 받으며, 일부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기초의원 외 다른 지방의원들이 공모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공무원들은 '관행을 따랐다'고 진술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 위·변조 사례가 44.2%(405건)에 달한다는 발표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의 광범위한 부정 관행을 드러내며 향후 감시 강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