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90주 연속 상승, 규제 부작용 지적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라 90주 연속 상승했다. 같은 주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0.20% 올라 서울의 두 배를 넘었으며, 집값 과열이 수도권 외곽으로 번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26년 10월 29일 제2차 주택공급대책으로 6곳에 7만6,700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2030년 착공해도 첫 입주는 2033년이 빨라야 가능해 공급 효과가 늦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칼럼은 무주택자에게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을 허용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2026년 12월 말 이후 일부 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 서울 핵심지 공급 신호를 키워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