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 500명 넘어, 민주주의 훼손 우려

제9회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었다. 후보가 1명만 나오거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후보 수가 의원 정수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에 달했다.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와 거대양당 양극화의 결과물이다. 영·호남 등 특정 정당 우위 지역에서 집중되며, 양당의 선거구 쪼개기 '짬짜미'가 현상을 가속하고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시행 이후 무투표 당선자는 48명(제4회)에서 490명(제8회)으로 급증했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투표권·참정권을 훼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전문가들은 단독 후보 찬반투표 실시, 3인 선거구 확대, 단기이양식 투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