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ILO 총회서 'AI 과실 공정분배' 사회계약 제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114차 ILO 총회 본회의에서 AI 기술 혜택의 공정 분배를 골자로 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시했다. AI 과실이 노동자·기업, 원청·협력업체, 지역사회 간 공정하게 나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노동자·사용자·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정하고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일하는사람기본법으로 비정형 노동자 기본권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대 방침을 밝혔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