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하며 교부세 제도 개편 요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700억원 감액 추경 편성과 함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연간 66조원 규모의 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로 국세는 증가하지만 경기도 세입은 늘지 않는 구조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원 등 행정 부담은 커지는데 교부세 보전 없이 채무만 쌓인다. 오히려 4000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 시도에 내야 한다.

추 지사는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며 지방재정 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촉구했다. 산업 성장과 세수 혜택 간 괴리를 해소할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