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경영난 심화, '투트랙' 구조 개편 필요

케이블TV 사업자(SO)들의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완화와 한계 사업자의 질서 있는 시장 퇴출을 위한 '투트랙'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O 업계는 가입자와 방송매출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방발기금 징수율이 1.5%로 유지되자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영업이익은 2018년 3105억원에서 2025년 451억원으로 급감했지만 기금 납부액은 316억원에서 229억원으로만 줄어들었다. 지역채널 투자액 공제나 8VSB 매출액 제외 등 기금 부담 완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방발기금 재원구조 합리화를 검토 중이며 제도 전반 개선을 위한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회생이 어려운 사업자가 가입자를 다른 사업자에 넘기고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입자 양수도'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