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으로 북한에 '전쟁 특수'...핵·미사일 고도화 우려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한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국제제재 속에서도 이례적인 경제적 수혜를 누리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품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과 물품 가치는 77억~144억달러에 이르렀다.

평양 일대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고가 소비재 상업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성백화점에서는 오메가 시계와 샤넬 화장품 등 해외 명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재 8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은 1인당 월 2000달러 안팎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제적 수혜가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보다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의 빈틈을 파고드는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를 차단하고 제재 위반에 대한 감시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