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한강 둘러싼 SNS 불안감 확산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을 놓고 소셜미디어에서 국가의 과도한 결제 감시 우려 등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참여 금융회사의 예금 인출이나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으며, 참여 은행은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다양하다.

프로젝트 한강은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발행하는 소매형 CBDC와 달리,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예금토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객의 기존 예금이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참여 고객이 별도로 일정 금액을 전환해 사용하는 형태다. 한국은행은 범용 CBDC 도입 여부와 시기는 미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 실증의 목적과 적용 범위, 개인정보 보호 장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CBDC 정책 사례와 디지털 바우처 기능에 대한 오해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