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맞벌이 부부 결혼 페널티' 세금제도 폐지 논란

스위스에서 2025년 8월, 맞벌이 부부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결혼 페널티' 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동 과세 제도로 인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결혼 시 연간 최대 4만 스위스프랑(약 6883만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2025년 6월 이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별 소득 과세 방안을 통과시켰으나, 기업과 보수 진영은 연간 10억 스위스프랑의 세수 손실을 우려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부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세금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억제하고 전통적 가족 모델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16년에도 유사한 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어, 이번 개혁안의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