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기반시설 노후화 국비 지원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서울 지역 기반시설의 심각한 노후화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의 도로·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의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했으며, 지하철 5~8호선 전기시설의 71.7%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정부가 다른 지자체에는 70~80% 수준의 국비를 지원하면서 서울시에는 60%만 지원해 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위탁 사무인 노동감독관 사무 등에 대해 서울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적기 재투자와 중앙정부의 결단 있는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