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사건 증가, 갈등의 사법화 확산

2026년 1~8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25만772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했다. 공소청 형사사건동향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은 2022년 31만432건에서 2025년 36만63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가 직접 제기한 고소는 2026년 1~8월 21만9475건으로 5.6%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네이버 종목토론방 등에 경영진을 비판한 일부 이용자를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고소가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피고소인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주장을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기업과 일반 개인 사이의 대응 여력 차이가 커지고 대화나 조정으로 풀 수 있는 갈등까지 사회적 비용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