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세금 감면 혜택 확대, 전체 직장인 세부담은 증가

최근 2년 사이 전체 직장인의 실질 근로소득세 부담은 늘었지만, 고소득 직장인의 세 부담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23년 6.6%에서 2024년 6.9%로 0.3%포인트 올랐으나, 총급여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각각 22.2%, 27.1%로 전년과 동일했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조세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4년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의 고소득자 귀착 비중은 2020년 대비 2.0%포인트 증가했고, 중·저소득자는 2.0%포인트 감소했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큰 항목들에서 고소득층의 공제액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7월 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고소득자에 유리한 공제를 줄이는 등 조세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