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무단 비밀번호 공유로 주거침입 논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 비밀번호를 받은 중개사가 A씨의 허락 없이 다른 중개사에게 번호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24년 4월 경기도 부천의 공인중개사 B씨가 의뢰인의 집 비밀번호를 다른 중개사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다른 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공인중개사 업계의 비밀번호 관리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 없는 비밀번호 공유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