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과학기술 정부출연연 사용자성 인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국방과학연구소와 17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시정신청 결정을 내렸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지난 3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 시행 후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이어 추가로 18개 기관에 대한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자회사와 정부출연연 공동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원청 연구기관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기관들의 단체교섭 응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