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스피 지수와 개혁 성과 등식 논란

정부는 2026년 1월 주식시장 정상화를 '5천피 개막'과 연결하며 코스피 지수를 개혁의 성과로 내세웠다. 같은 해 6월 코스피가 장중 9300선을 찍자 온라인에서는 주가 상승이 연금개혁의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2026년 11월 6일 코스피가 5000선 아래로 밀리면서 지수 등락의 원인이 개혁 바깥에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미국 반도체주 급락이 두 종목을 거쳐 국내 지수로 옮겨왔다고 짚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 비중 상향도 증시 부양 의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지수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는 척도가 아니라며 지표가 목표가 되면 좋은 지표이기를 멈춘다는 굿하트의 법칙을 인용했다. 주가조작 처벌과 소액주주 보호는 지수와 무관하게 옳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개혁과 지수의 등식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은 불공정거래 감소와 투자자 목소리 확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