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금융사기 계좌 지급정지 15만건 육박

지난 1년간 5대 은행에서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계좌 지급정지 사례가 14만9176건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35.5% 감소했으나, 증시 활황으로 투자 리딩방 등 신종 투자 사기가 급증하면서 올해 5개월간 지급정지 건수가 전년 동기의 2배를 넘었다.

은행들의 이상거래탐지 체계(FDS)를 통한 임시 거래 차단 조치는 21% 감소했으며,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사기 수법의 고도화와 피해자 심리 지배로 은행의 임시조치 협조 요청도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 사기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사후 조처 중심의 대응으로는 신종 금융범죄 확산을 막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