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수혜자 6명 중 1명 재연체, 신용평가체계 변별력 강화 필요

지난해 말 정부 신용사면으로 연체 기록이 삭제된 292만8000명 중 48만3명(16.5%)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다시 연체했다.

재연체자는 1월 16만9000명에서 3월 48만3000명으로 두 달여 만에 약 3배 증가했으며, 개인의 재연체율(17.7%)이 개인사업자(7.6%)의 2.3배에 달했다. 연체 기록 일괄 삭제만으로는 반복 연체 위험이 큰 차주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회의를 열어 파산·면책자의 공공정보 등록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기회 확대와 신용평가 변별력 강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