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전공업 화재, 정부 감시 체계 공백 드러내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진 가운데, 불법 구조 변경된 2.5층 휴게 공간이 참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됐다. 대덕구는 설계도면에 없는 공간이라 파악하지 못했으며, 소방 점검도 소방시설 작동 여부만 확인해 불법 증축을 감지하지 못했다.

공장 건축·증축 허가권을 지닌 지자체와 소방 당국,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 간 교차 점검 체계가 부재한 상태다. 인천 세일전자(2018년 9명 사망), 화성 아리셀(2024년 23명 사망) 등 불법 구조 변경으로 인한 참사가 반복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감지하는 공적 체계는 비어있다.

전문가들은 소방·건축·산업안전 관할 부처와 지자체가 2중·3중으로 점검하고, 위험물 취급 공장부터 우선 대피로 확보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