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112 신고 30대 여성,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선고

경기 의정부시의 30대 여성 A씨가 칼에 찔렸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관 7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A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을 속이려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경찰 기록에도 신고자가 진실로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명시됐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적 허위 신고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