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 투자 확대 시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법안 추진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 중인 '뉴프레임워크'와 연계된 입법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기관은 지난해 407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주식을 매입하며 외환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한은뿐 아니라 해외 연기금·금융기관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로 달러 조달 방안을 다양화했다.

조달한 외화 자금은 해외 투자에 사용되며, 수익금 잉여분은 해외 재투자 또는 기금 적립으로 운용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서 정해, 제도 개선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