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 최고법관 임명 강행으로 사법부 갈등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아내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강행하면서 부부 동시 최고법관 임명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특정인 제청을 요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으로 반발했고, 청와대는 이를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에서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현성연) 출신 법관들이 김 판사를 강하게 밀었고, 청와대는 초기 '여성 판사'라는 명분에서 곧 김 판사에게 꽂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 배석판사였던 김 판사가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관여한 후 그 정치권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의 후보가 된다면 국민은 판결보다 인사를 먼저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26명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고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 퇴임하므로 청와대의 의지 관철은 장차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권력 운용의 여유 없는 강행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의문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