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기조 전환, '흡수 통일'서 '평화 공존' 두 국가론으로

통일부가 발간한 2026년 통일교육 기본교재가 통일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반영해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 확대를 '사실상의 통일'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8·15 통일 독트린'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강조는 삭제됐다. 북한이탈주민 호칭을 '북향민'으로 바꾸고 북한 인권 서술 분량을 대폭 축소했다. 교육기관 명칭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변경됐다.

헌법상 영토 조항 및 평화 통일 명시와 상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국면에서 통일 포기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경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