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재판 끝낸 아동양육시설 학대 사건, 피해자 낙인과 사회 책임 묻다

국내 최대 아동양육시설 꿈나무마을에서 보육사들로부터 학대를 당한 청년 3명이 2021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심 판결까지 5년이 걸렸다. 보육사 양기태의 폭행은 2016년 5월 학교에 신고됐으나 시설은 시말서만 받고 신고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파악한 정규성의 폭행도 여러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됐다.

마리아수녀회는 학대 지시나 방조 사실을 부인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원고들의 '과거' 기록을 증거로 요청해 피해자다움을 검증했다. 수녀회 대리인은 원고들의 학교 선도위원회 기록과 소년재판 보호처분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해 학대 피해와 무관한 '피해자 자격' 논쟁을 벌였다.

학대 피해가 성인 이후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사회는 어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왔다.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무관심한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착한 피해자'와 '나쁜 피해자'를 구분하는 낙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