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부동산 정책 이견 심화, 세제개편안 재검토 촉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 대상 보유세·양도세 동시 강화 조치를 우려했으며, 당대표 후보들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따른 매물 잠김과 공급 지연을 문제로 지적했다.

세금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으며, 과한 세금은 주거 취약계층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실거주를 택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까지 세금으로 잡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게 아니라 공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앞세워 시장 불안을 진정시켜야 한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