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PF보증 사업장 부실 심화, 선제 점검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 관리대상 사업장이 64곳으로 집계되며 보증잔액 3조8271억원 규모의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 관리대상 사업장 89%인 57곳이 미준공 상태이며, PF보증을 받은 100곳 중 30곳이 현재 1조4965억원의 보증잔액을 남긴 채 만기를 반복 연장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사업장은 당초 2024년 6월 만기가 2031년 6월까지 7년 연장됐으며, 전남 장흥 사업장은 8차례 만기를 연장해 누적 904일간 연장된 상태다. 박성훈 의원은 반복적인 만기연장이 부실 사업장 관리를 뒤로 미루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업자보증 규모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관리대상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성을 재평가해 부실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