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 ELS 은행 과징금 의결 또 연기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부과할 과징금 의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6000억원 수준으로 낮춰진 과징금을 추가 감경할지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6개월) 판매분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계도기간 판매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금융당국의 최근 소송 패소 사례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8월 정례회의를 열지 않는 관례에 따라 제재안 최종 결론이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8월 중 임시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