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AI 감시 통제 강화 비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를 지적하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주민 감시·통제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사형제도 확대, 정치범 수용소 운영, 고문, 강제노동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한 결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국가의 감시·모니터링 능력을 높여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량 불안과 의료 접근 제한 등 경제·사회적 여건도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 정부에 인권침해 가해자 조사·기소를 촉구하고, 유엔 회원국들에는 탈북민과 해외 노동 이탈 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요청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