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 대책 촉구

서울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이강·함대건·이소라 의원과 민달팽이유니온은 2026년 11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도림브라보 민간임대 81가구 중 43가구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았고, 일부 주택은 2026년 10월부터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25년 8월과 10월 선지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2026년 9월 30일 기준 대상자 297명 중 169명(57%)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해지 현황이 통보되지 않아 상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 대책과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