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법안·검찰개혁, 새해 여야 최대 쟁점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 주체 미정과 검찰청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검찰·사법개혁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지난해 12월 17~21일 전국 유권자 2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조사에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필요성을 물었고, 필요하다는 응답이 67%로 필요 없다는 25.3%를 크게 앞섰다.

흥미롭게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특검 도입 반대(50.2%)가 찬성(42.7%)보다 많았던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84%)이 반대(12.7%)를 압도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해서는 일부 존치 의견(50.9%)이 완전 폐지(38.3%)보다 많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는 찬성(58.4%)이 반대(29.7%)를 크게 앞질렀다.

이번 조사는 6·3 대선부터 올해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간 동일 유권자층을 추적하는 5회 패널조사 중 3차 결과로, 개별 유권자의 의식 변화 양상과 추이 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