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조합 방식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와 은마아파트는 같은 해 재건축을 시작했지만 15년의 시간 차이가 났다. 조합 내 갈등이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83년 도입된 조합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구조로,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성, 투명성 부족, 조합의 독립성 문제, 내부 비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수십 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는 2015년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고, 최근 리츠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갈등과 지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