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규제 완화, 교통약자 이동권 해결의 열쇠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성공 사례와 현대차의 자체 AI 탑재 계획이 발표되는 가운데, 국내 규제가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교통약자는 1586만명으로 국민 3명 중 1명이며, 특히 지방에서는 밤 9시 이후 대중교통이 사라져 생활 자체가 멈추는 상황이다.

웨이모의 데이터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인간 운전자 대비 중상·사망 사고 94%, 보행자 부상 사고 93% 감소했으며, 자율주행이 반드시 인간보다 위험하다는 가정은 흔들리고 있다. 규제 완화와 안전은 양자택일이 아니며, 안전기준을 지키면서도 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자율주행 기술 도입은 산업 성장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 자유를 회복하는 사회적 과제로 접근해야 하며, 규제 완화는 기업 특혜가 아닌 지방 지역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