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박찬운 교수 전격 사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사퇴했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며 감정적 접근이 충분한 숙의보다 앞서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성폭력 사건 피해자 사례를 들어 검찰의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 필요성을 말하는 검사들의 발언을 배제하는 것이 낙인이자 악마화의 언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의 사퇴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 내 입장 차이가 존재함을 드러냈다. 형사사법 체계의 급격한 개편이 국민에게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