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처리 지연·선관위 감찰 불가능 문제 지적

선거무효소송의 처리 기간이 법정 180일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찰과 형사책임 추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민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의 선거무효소송 평균 처리기간은 20대 406일, 21대 943일, 22대 133일로 최장 1217일에 달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2023년 채용비리 의혹 당시 헌법재판소가 감찰권 행사를 선관위 독립성 침해로 판단했다. 2024년 총선에서 수원 정 선거구의 2241표 착오 사건도 고의성 입증 불가로 불송치되는 등 형사책임 추궁도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뿐 아니라 절차상 위법 여부를 엄정히 처벌하고 선거무효소송의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