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9만6000개 법안 분석으로 국회 양극화 실증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과 한규섭 서울대 교수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국회에 올라온 9만6000여개 법안을 대상으로 공동발의 연결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이 타 정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1990년대 평균 50% 이상이던 양당 공동발의 비율이 2020년대에는 10% 대로 급락했다.

네트워크 지도 분석에서 22대 국회 의원들은 정당별로 명확히 양분되었으며, 민주당 커뮤니티 97.7%, 국민의힘 커뮤니티 95.6%가 각각 같은 당 의원들로만 구성되었다. 법안 발의 건수 폭증(13대 938건→21대 2만5858건)과 의원을 법안 생산자로 보는 관점 변화가 공동발의 감소의 배경이 되었다.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 양극화를 넘어 정치와 사회의 괴리, 입법이 일부 정치엘리트들만의 일이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평가했다. 타 정당 의원과의 협력이 많은 의원으로는 민주당 서미화(330번), 국민의힘 권영진(91번) 의원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