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정책, 임금·고용 구조 개혁 없으면 청년 일자리 감소

법정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면서 정년 연장의 실효성이 논쟁이 되고 있다. 한국의 유효 은퇴연령은 OECD 최고 수준(남성 67.4세, 여성 69.6세)이지만, 실제 퇴직 나이는 52.9세로 법정 정년과 괴리가 크다.

정년 연장의 핵심 장애물은 연공서열 기반 호봉제다. 한국의 30년 차 이상 근로자와 1년 차 미만의 임금 격차는 4.39배로 유럽 주요국(1.6배)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 기업들은 임금 삭감이나 고용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2016년 정년 60세 연장 당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이 그 사례다.

임금과 고용 구조 개혁 없는 정년 연장은 소수 정규직에게만 혜택을 주고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우려가 크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정년 연장 수혜자 1명 증가 시 청년고용은 평균 0.24명 감소한다. 정부가 공무원부터 연공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고 성과 기반 보상을 도입해야 정년 연장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