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가상자산의 협업 확대, '금가분리' 규제가 변수

올해 금융업과 가상자산업의 협업이 본격화했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 중이며, 미래에셋그룹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두나무는 하나금융그룹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글로벌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고, 빗썸도 한국투자증권과 협력을 시작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금가분리' 기조가 협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가분리는 금융과 가상자산 사업 영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명문화된 법 조항은 없지만 당국의 유권해석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이 비금융 자회사를 인수 주체로 내세웠지만, 당국 심사 과정에서 그룹사 전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한 금가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안 공개가 지연되면서 연내 통과는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과거 금산분리 완화 사례처럼 정부가 시대 변화에 맞춰 금가분리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