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0년간 5배 증가, '8주 룰' 시행 지연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2015년 3500억원대에서 지난해 1조7000억원으로 10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중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인 60.4%를 기록했으며, 경상 환자의 한방 치료비는 양방의 4.2배에 달했다.

경미한 부상에도 장기 치료를 받는 '나이롱환자'가 증가하면서 한방병원의 '묶음 청구'(세트 청구)가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4개 손보사의 한방 통원 진료비 중 세트 청구 비중은 64%를 넘는데, 이를 제한할 규정이 제대로 없는 상태다.

정부가 추진 중인 '8주 룰'은 한의업계와 소비자단체의 반발로 계속 연기되고 있어 시행 시점이 불투명하다. 일부 환자와 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사 적자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