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망 위기, 송전탑 확충보다 제도 개혁 필요

동해안 발전소는 송전선로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고 수도권은 전력 부족을 겪는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설비 부족이 아니라 'N-2' 기준이라는 경직된 운영 기준과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통제라는 제도적 모순에서 비롯됐다.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효율 개선에 대한 보상 없이 사고 책임만 지는 구조 속에서 새로운 운영 방식 도입을 꺼리고 있다. 영국·미국은 'N-1' 기준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며 송전선 활용률을 높이고 있으나, 한국은 고립 계통을 이유로 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안전조치를 취한 운영 주체에 법적 면책을 보장하고 전력망 안전 비용을 요금에 정당하게 반영하는 투 트랙 개혁이 필수적이다. 소프트웨어 개혁 없이는 송전탑 확충만으로는 전력 위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