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토킹 범죄 실형 비율 17.35%에 그쳐

2025년 1심 법원이 처리한 스토킹 범죄 사건 3355건 중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7.35%에 그쳤다. 같은 기간 벌금 등 재산형 비율은 39.52%로 실형의 두 배가 넘었다.

실형 비율이 낮은 주된 이유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거론된다. 스토킹 범죄는 지인 사이에서 주로 발생해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반강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친밀한 관계에서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기 쉬운 만큼 가해자가 이를 악용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 가해자의 재범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6년 10월 1일 선고된 집행유예 사건처럼 반복 스토킹에도 처벌이 가볍게 끝나는 사례가 이어질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