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메디케이드 지원 중단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별 전환 의료행위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공공 의료보험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메흐메트 오즈 국장에게 메디케이드를 활용한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비용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며, 무고한 아동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상처를 남기는 시술에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CMS는 10월 13일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확정의료에 연방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자금을 끊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공표했다. 지원 중단 조치에는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투여, 각종 수술 등이 포함되며, CMS는 해당 의료 행위가 불임이나 뇌 발달 이상 등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일관되게 펼쳐온 성소수자 및 트랜스젠더 관련 강경 정책과 맞닿아 있다. 그는 생물학적 성별의 본질을 강조하며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웤(Woke)' 문화에 비판을 쏟아냈고,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 반대, 남녀 공용 화장실 폐지, 학교 성소수자 교육 제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보수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냈다.